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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 2022-05-27, 2012 헌바66 저자 량청계, 제목: 노동평화, 2022년 7월호(208호) 발간일: 2022-07-15 노동판례심사(2022-07-2017)-단순파업이 적용되는가 상업 활동을 방해하는 형법에 따라.pdf (판단의 요지) 심문 조항(형법 제314조 제1항)은 노사관계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정당한 목적(목적의 적법성(합법성)과 수단의 적절성). 노동 공급에 대한 집단적 거부의 경우, 고용주가 공습으로 인해 노동자 조직과 더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협상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