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과 지식의 정의가 바뀔 때입니다.
법과 AI의 연결/법적 기술을 넘어
알파고 쇼크 이후 인공지능법학회가 결성됐다.
그리고 Alfaro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1위부터 3위까지는 모두 AI, 인간 협업팀, 비변호사 팀도 있었다.
Legal Tech는 정보 기술(IT)과 법률을 결합한 디지털 자동화 프로세스입니다.
컴퓨터와 법이 잘 어울리는 이유는 1) 방대한 양의 정보(빅데이터)를 다루는 직업이고, 2) 논리적 사고 발달의 법체계가 코딩과 비슷하고, 3) 일련의 수사, 기소, 법원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 사건은 구조화되고 자동화하기 쉬운 반복 작업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Legal AI는 Legal Tech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Legal AI는 법률 전문가인 판사, 검사, 변호사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도 하지만, 법률 서비스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빠른 대체 서비스 역할도 합니다.
Legal AI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인간 판사와 검사의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표준화된 업무량을 줄이고 필수적인 법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법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AI 변호사는 인간 준법률가의 역할을 넘어 부분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재판이 가능한가요? 법원행정처와 검찰이 조심스러운 가운데 법조계는 적극적으로 도입에 나서고 있다.
AI 중개 서비스가 그 예다.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문서 AI 자동생성 서비스도 있다.
왜?
그러나 반드시 어두운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AI는 소비자가 법률 용어를 이해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간단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인간 변호사는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급형/고급형으로 구분 그걸로 비유했는데 AI 도입으로 분야 전체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다.
또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됩니다.
원래 중국에서 출시되었지만 서류 작업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여서 좋다고 합니다.
법 집행 부분은 매우 매우 신중하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도입하지 않거나 빅데이터 처리/분석 측면에서만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율촌과 같이 사내에서 개발하거나 외부에 의뢰한다.
청탁금지법 가이드앱과 약사법 상 경쟁규제 가이드앱, 전자결제를 결합한 율촌 컴플라이언스 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위 두 앱을 앱스토어에서 검색해도 안 뜨고, 네이버 검색해도 5년전 항목 몇개만 뜨더라구요. 관련 정보가 없는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검색해도 바로 찾기 힘든데 당장 필요하신 분들이 찾아서 사용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유렉스도 있다.
또한 법률 연구 작업에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저연령 변호사들이 담당하는데, AI 변호사를 도입하면서 효율성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한다.
인텔리콘 임영익 변호사. AI 변호사 양성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도와 인식의 많은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책에서 언급한 실제 사례를 검색해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지만, 책의 말대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가 AI 도입으로 많이 대체될 것 같다.
인간은 AI의 도움으로 더 발전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