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금요일에 법원등기신청서를 보내주셨는데 부재중이라 못받았습니다 주말내내 떨린다고 하더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신청서를 받지 못하시더라도 대법원 사건검색 기능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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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에 등기소가 도착했다는 스티커가 붙었는데 혹시나 기소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
그래서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등기심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방문한 곳은 의정부 우체국이었는데 사진이 없어서 다른 우체국으로 갈아탔어요!
주말에 우편배달원에게 월요일에 우체국에서 법원 등기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우편배달부에게 말하지 않으면 다음날 우편배달부가 나에게 준 등기서를 들고 우편배달소로 가니까 내가 우체국에 가도 우편물을 못 찾으러 가기 때문이다.
우체국.우체국 비오는 날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2층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보여주고 드디어 궁금증을 자아냈던 등기부등본을 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내가 주 배심원으로 뽑힐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었다.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사업상 빚이 많아 갚지 못하는 것 등 일시적인 압류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았기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경우 채권을 일시 압류한 채권자이자 채무자인 우씨로 국립은행이 채권을 임시 압류했다.
정식 금융기관인 은행에 돈을 빚진 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즉각적인 압류가 아니라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경매나 기타 민사분쟁을 벌이는 관행이다.
여기서 세 번째 채권자는 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를 임차인으로 간주하고, 나는 임대인으로서 채무자 오모씨에게 보증금이나 환급금 등 기한이 있는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것을 촉구합니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글쎄,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 채무자 우씨는 2021년이나 2022년쯤 국민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사고가 난 모양입니다.
이제 청구금액이 생긴 만큼 국민은행은 최소한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오씨의 전세보증금 등 각종 재산을 임시 압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은 제3채무자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한 전세보증금이 있다는 전제하에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을 해준다고 한다.
이는 국민은행의 청구금액을 훨씬 넘는 수준이지만 현재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지급액은 5000만원이기 때문에 5000만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임대 부동산에 2018년 또는 2015년과 같은 고정 기간 모기지 또는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최우선 지불 금액이 적용됩니다.
어쨌든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법원 등기부에는 질의서와 유사한 문서가 첨부되어 있어 제 상황을 사실대로 기재한 후 등기부를 다시 법원에 보내 설명을 드려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은 내러티브 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좀 번거롭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우씨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잘 적어서 법원에 돌려보낼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법원에 등록된 채무자 우씨를 ‘완전히 모른다’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위의 오피스텔과 방은 제가 최근에 구입한 오피스텔인데 제가 산 집은 이름이 후씨가 아닌 생년월일이 전혀 다른 세입자와 매칭이 되었어요!
오피스텔을 살 때 매도인도 이전에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뺏어갔고 여하튼 법원등기 내용은 꼼꼼히 확인했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임차인과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을 조율했습니다.
현재는 문자임대료입니다.
우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로 임차인에게 분씨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분씨는 우씨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모르더라도 우편물은 우씨 명의로 계속 도착했다.
.구청에도 이 사람이 실제로 그곳에 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
제가 매입한 사무실에 이전 임차인으로 입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가 그 분과 아직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냈고, 그리고 보증금을 보상합니다.
가압류 체크는 저에게 보내주신 것 같고, 법원 가압류 체크는 처음 받아봤는데 상황을 알고 나니 별거 아닌 것 처럼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건 관계자와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문서에 명확히 밝히고 등록에 회신하면 아주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오랫동안 투자활동을 해오다 보니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일들이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번 행사를 개인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리서치 투자에 더욱 열심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