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주택 구입을 준비하던 이들에게 깜짝 소식이 찾아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시중은행에 디딤돌대출 처리를 잠정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집을 계약했던 사람들은 예고 없이 정책이 바뀌자 큰 혼란을 겪었다.
정책이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도 없이 즉각 도입되면서 큰 반발이 일고, 시행 3일을 미루는 등 규제가 계속 오가며 실제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오늘 생애최초 디딤돌대출한도 축소는? 무슨 뜻인지, 얼마나 오랜만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생애 처음으로 디딤돌 대출 한도를 낮추는가? 2. 디딤돌 조건과 금리를 확인해보세요!
1. 생애 처음으로 디딤돌 대출한도를 줄여볼까요?
도대체 정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지난해 각종 정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많이 냈는데… 이번에는 ‘난생 처음’, 즉 주택이 없는 이들에게 정책을 규제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먼저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보고회에서는 9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월에 비해 둔화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규제 직전 ‘막차 수요’로 인해 8월에 너무 많이 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실제로 9월 가계대출은 전년도 4~7월과 비교해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
스트레스 DSR은 9월부터 도입됐는데 왜 규모가 전혀 줄어들지 않을까?
디딤돌·지원상품은 DSR 규제 대상이 아닌 정책대출이기 때문에 규제가 거의 소용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디딤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LTV 한도를 줄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품설명에
첫 주택구입자의 경우 일반 한도는 3억원이며 LTV는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첫 주택 구입자에게도 우대 없이 LTV 70%가 적용된다.
둘째, 디딤돌 한도 산정 시 ‘객실 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최우선 상환금액을 미리 적립해 놓고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나올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한 예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4년 현재 객실 공제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원래 이 금액은 지역별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생애 처음으로 80% LTV, 즉 2억4000만원에 3억원이 적용되는데, 서울에서 집을 구입하면 거기에서 5500만원을 빼게 된다.
그러면 1억 8,5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다만, MCG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객실공제’가 면제되어 최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에 따라 객실 공제를 ‘의무’로 하면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후담보대출’ 정지가 최악의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불대출이란 새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기 전에 곧 건축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미완성 아파트에는 저금리 디딤돌 대출이 불가능해 고금리 2차 금융기관에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 디딤돌 조건과 금리를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디딤돌 대출 조건과 금리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소득기준은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7천만원. 신혼가구의 경우 한도는 8500만원 이하다.
자산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46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기준은 주거전용지역입니다.
전용면적은 85㎡ 이하, 승인일 기준 주택평가액은 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혼부부, 자녀 2명 이상 가구 최대 6억원까지 지원 가능!
현재 최초 구매자는 LTV 적용 후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30만 12세 이상 미혼 단독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허용된다.
최대 한도는 최대 1억 5천만원, 생애최초 최대 2억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금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8월 16일부터 디딤돌대출 금리가 무려 0.2%p나 올랐다.
정말 너무하기 힘들죠… .. 그런데 위 글에 나온 내용은 일반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이고, 생애 처음으로 적용되는 금리가 조금 다릅니다!
아래 표를 봐주세요!
우대금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 이상 납부 시 0.3%p 가입 기간 10년 이상 120회 이상 납부 시 0.4%p 가입 기간 15년 이상 180회 이상 납부 시 0.5%p 2) 자녀수에 따른 금리 우대
2019년 12월 31일 이후 자녀수가 늘어나면 1자녀는 최대 0.3%p, 2자녀는 0.5%p, 다자녀는 0.7%p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인생 최초 디딤돌 대출 한도 인하’ 논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중요한 정부 정책에는 일관성과 예측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내집 마련을 응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로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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