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검찰 특권공화국’에서

동아일보 2023. 3. 2. 00:04

3·1운동 때는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바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막강한 특권의 검찰청의 주인
카스트 제도에 사는 것처럼 공포가 우세하다.


인사검증이 잘못됐다고 대통령이 눈과 귀를 막는가?

윤석열 총장의 3·1절 기념 첫 연설은 단순명료했다.

그는 “104년 전 3.1운동은 민족주권국가,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부르짖던 나라는 왕조부흥이 아니라 자유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연설이 환영받는 이유는 지난 5년 동안 대통령의 죽창과 함성으로 추도사를 하는 일이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윤 총장님의 말씀처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세계공동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찰관 시절 아들을 학교폭력으로 고소한 사실을 인사심의팀이 몰랐다면 무능할 것이다.

사실 정순신이 전직 검사였을 가능성이 높아 심사팀은 눈감았다.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문제인 것처럼 넘겼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과거 정부를 만들고 지켰던 오만하고 오만하고 오만했던 검찰에서 대통령이 나오자 사람들이 우습게 보였던 것 같다.

https://v.daum.net/v/20230302000427266
(김순덕 칼럼) ‘검찰특권공화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을까?